신정훈 의원,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 13% 불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13 [10:27]

신정훈 의원,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 13% 불과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13 [10:27]

신정훈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 13% 불과

재난시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업점포 184,412개 중 화재공제 상품 가입건수는 2

3,927건으로 가입률이 13%에 그쳤다.

 

지역별 가입률은 강원이 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충북 각각 22%, 울산 21%, 전남 17%, 인천·충남 각각 16%,

경기·대전 각각 15% 순이었다. 제주가 2%로 전국 최저였고, 대구 3%, 광주 5% 순으로 가입률이 낮았다올해 8월 말 기준

시도별 가입공제료 및 지원율 현황을 보면, 17개 지자체 중 공제료 보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을 비롯하여 대구, 제주, 대전, 광주, 세종 총 8곳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공제료 잔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 공제료 잔액은 20207월 말 기준, 39억여원에 불과하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2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반영 협조 요청

등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대상 기초지자체 112곳 중 이를 반영한 지자체는 단 38곳에 그쳤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국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68건에 달했으며,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피해도 약 1,2885,736만원에 달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71월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전통시장 화재공

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

재공제상품을 운영한다.

 

신정훈 의원은 전통시장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미로식 밀집구조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 가스 시설 불량 등으로 화

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가입공제료 일부 재원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손실보전준비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성을 제고해야 하며, 가입을 외면하는 지자체

의 경우 전통시장 관련 사업 선정이나 예산 배정시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을 때 상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진공이 상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나

가기 위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대표발의!

- 2022년 내 개교 위한 규제완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등 법적근거 명시-

한전공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적극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15()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

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국에너지공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 발의에 50명 이상의

·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향후 법률안 통과 또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

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

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

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

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신정훈 의

원 등의 적극 건의에 힘입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성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축

으로서 향후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다지는 의의

도 큰 만큼, 여야를 뛰어넘어 협력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밸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입주기업 입찰경쟁 심화, 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 시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투자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 후 무분별한 생산품목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569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직접 생산 승인 업체는 25.8%에 불과한 147곳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밸리 진출 기업들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한전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구매를 받는 지역배정 물량을 바라보고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지점과 지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을 보면 총23개 품목 중 변압기(58개업체), 케이블보호판(51개업체), 전력량계(41개업체), 파형관(41개업체), 원형파형관(41개업체), 개폐기(35개업체) 등 특정 품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당 경쟁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는 연구소와 고급인력은 모두 본사가 소재한 대도시에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에너지밸리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5, 한전 국정감사에서 직접 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건실한 투자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부지, 인력, 생산시설 등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단협의회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 기업 유치시 경쟁이 높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에는 규모·업종 등 세부 구분 없이 양적 유치 목표만 설정.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실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이 부재했. 올해 기업유치 목표 500개 업체가 달성되면 이제 에너지밸리는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략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시즌2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R&D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254억 달해

70억은 사실상 환수 불가

  © 화순투데이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부정사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보다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

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

120, 부정사용금액은 1215,9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60(596,600만원), 인건비 유용 27(131,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319,500만원), 납품

기업과 공모 10(168,000만원)이었으며 환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이 무려 43.5%로 나타났다. 법적조치 후 부도, 폐업 등

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도 538,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발건수는 46, 부정사용금액은 775,7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 유용 17(12

2,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44700만원), 목적외 유용 14(212,5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이 27.1%로 나타났다.

적조치가 일시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9,400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적발건수도 63, 부정사용금액은 5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35(278,900만원), 인건비 유용 24(196,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74,8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38.3%이었으

며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은 10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 산업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 등과 관련된 R&D 사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연구비는 당연히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

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 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체계가 모두 중요하다. 먼저 사업비 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통해 연구비 사

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부정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의심과제 등에 대

한 특별현장 실태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연구비 부정사용시 ‘10년 아웃제가 아니라영구

아웃제를 도입하여, 상습적 부정을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연구자를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상에서 영원히 퇴출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3,892억원 달해

국외채권 발생액의 3분의 1 못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무려 13,8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2020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7,45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무려 13,892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이 29.3%이었다. 이는 사

실상 무보가 떼인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발생액 47,450억원 가운데 미국이 8,023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어 브라질 3,364억원(7.1%), 파키스탄 3,318억원(7%), 이란 3,288억원(6.9%), 중국 2,963억원 (6.2%), 러시아 2,664억원 (5.6%) 순이었다.

 

또한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34.2%)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

,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으로 많았다.

 

한편,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47,450억원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

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발생액이 14,848억원 (31.3%)

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논, 몽골, 베네수엘

라 등의 채권발생액이 1125억원 (21.3%)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

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

하고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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