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드디어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27 [16:52]

황주홍 의원, 드디어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27 [16:52]

황주홍 의원, 드디어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2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4일과 7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주홍 의원의 수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개인적 접촉과 설득 노력에 따라 마침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에서 금년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 처리의 언질을 확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너무 기쁘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있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다,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결단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드디어 13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19. 9. 30

 

  

긴급 성명서

 

▲     © 화순투데이

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별첨1사진 참고)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10)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3.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 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11)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8.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25)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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