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리스트형 기본형 포토형

메인사진메인사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6.02 18:33
메인사진메인사진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시행을 위한「구직자 취업촉진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5.21 11:16
메인사진메인사진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5.21 11:0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A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자와 사랑하게 되었고, 그 ...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2020.05.11 16:10
메인사진메인사진
국민권익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압류는 부적법한 압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되는 예탁금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며,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2020.04.27 02:04
메인사진메인사진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4.23 17:38
메인사진메인사진
건설입찰의 부정청탁과 수의 계약
건설입찰의 부정청탁과 수의 계약김덕만(정치학박사)/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
이정현   |   2020.04.08 18:39
메인사진메인사진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 ...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2020.03.31 23:23
메인사진메인사진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3.24 12:54
메인사진메인사진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2020.03.24 12:49
12345
광고
포커스/정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동구·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주관 심포지엄 성료
화순축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추석 명절맞이 나눔 동참
화순군,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운영 일정 조정
건보화순지사,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 추진
더불어 함께하는 넉넉한 추석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