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화순지사, 자문위원회 개최 현안 및 제도 이해 구해~!!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3:38]

건강보험화순지사, 자문위원회 개최 현안 및 제도 이해 구해~!!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4/06/03 [13:38]

  © 화순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이하,건보지사)는 3일 지사 회의실에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자문위원을 초청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의 당면한 현안과 2024년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여러가지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인사에 나선 조성관 지사장은 "오는 6월28일 근무를 끝으로 공로 연수에 돌입 사실상 퇴직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밝히고 "그동안 지사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다음 달 새 지사장이 부임해도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특히 조 지사장은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의대생 증원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증원에 반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행동으로 의대생 증원은 꼭 필요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 나아가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단속체계 한계를 보완 조사 전문성을 지닌 공단에 직접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인삿말하는 조성관 지사장~!!  © 화순투데이



한편 유인물을 통한 고형완 부장의 2024년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를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요율 1.09% 인상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국내거주 6개월 이상으로 강화 /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상향(기존 5천만원)/ 공단 고지서 전자납부 전용고지서로 변경 전자수납으로 변경

 

본인 확인 강화-5월20일 부터 병원 내방시 신분증 제시/ 산정 특례제도 변경-대상질환 확대(기존 1,165개>>1,248개)/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추가지급-일태아100만원,이태아 200만원,삼태아300만원,사태아 4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모든 질환 합산 지원/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확대-병원급 연2회,의원급 연 1회/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급여("23년 46,180.>>"24년 47,560),취업자 인정기준 변경("23년201만원>>"24년 206만원)

 

끝으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14.4)했으나 1심 공단 패소 판결("20.11) 이후 불복 항소심 진행중으로 현재 7차 변론("23.1)이 진행됐으며,소송가액은 약533억원이고 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 및 기타 제조사가 그 대상이며,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함께 공단의 최대 현안이자 이슈라고 밝혔다.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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