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농어촌지역 소멸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을 중단하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4/02/21 [14:32]

지역 간 불균형,농어촌지역 소멸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을 중단하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24/02/21 [14:32]

지역 간 불균형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을 중단하라!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룰 수 있

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

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

야만 한다.

  © 화순투데이

 

첫째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의석 비중은 제18대 국회 45.3%에서 22대 국회 48.2%로 2.9%p 확대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8%로 3.5%p 축소됐다.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12.7%에서 10.7%로 2.0%p 축소시켰다[2].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호남특히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이다실제 전남과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둘째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구체적으로 106만 인구-17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 인구-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을 만들었다.

 

특히 ‘13만 5천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 9천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심지어 강원도에서는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자체를 1개 선거구로 묶는 초거대 선거구를 출현시키기도 했다.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셋째선거구획정위()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다.

선거구는 각 정당개별 국회의원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돼야 한다.그런데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경남 창원대구 달서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경기 안산 및 부천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당 인구수는 서울 강남대구 달서보다 부천이 더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부산 남구 ·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강서구 ·을 북구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석을 유지시켰다.

 

이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이에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길이며수도권-비수도권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석 유지!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2월 26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김승남김원이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개호,김성주

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신정훈 예비후보 나주·화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민생 10호 공약 발표

-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영세 농가 숙소 확보 애로 해소 필요

- 전남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2020지난해 10.6배 급증

- 전남 계절근로제 입국인원1년 만 3.6배 늘어

- 신정훈 근로자 주거안정 통한 농촌 인력난 완화 및 농업 환경 개선 추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

사 건립을 발표했다.농업·농촌 고령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 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 전국 배정인원20206,400명에서 202314,950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입국인원94명에서 998명으로 10.6배 급증했다.또한 법무부의 계절근

로제(C-4, E-8) 전국 배정인원20204,917명에서 202334,614명으로 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남 입국인원0명에서 3,733명으로 늘었다[2].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21,039명 대

1년 만에 3.6배가 늘었다.

 

그런데 영세 농가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

로 주거시설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은 지원 개소가 적어 수요

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만큼 기숙사 건립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도시 지역 근

로자 등의 유입 유도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필요한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에

서 외국인 노동자는 중요한 인력이다.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농

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쇠퇴 등 구조적 문제

와도 연결된다.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가 공동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인력난 완화를 위해 농번기철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를 4월 말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정훈 예비후보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민생 8호 공약 발표

- 화순 총 면적 73% 임야, 사유림 82.4% 달해

- 2022년 임업소득 전년 9.4% 감소,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산지보전지불제 등 추진

- 신정훈 공익적 가치 큰 임업, 임업인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도모

 

  © 화순투데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7대 공약을 추진한다.

 

    화순의 총 면적은 78,712ha73%(57,455ha)가 임야이며, 이 중 사유림 비율이 82.4% (47,337ha)에 달한다.화순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등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지만, 임업소득은 전년(1,239만원)보다 9.4% 감소한 1,123만원에 그쳤

.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경관보호,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은 벌채, 토지의 형질변

경 행위제한을 받는다. 3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

을 받고 있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7대 공약을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통한 산주 재산권 보호 및 산림공익기능 유지증진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장기 산림경영 유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사회적 가치 극대화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 도모 및 고령화 방지, 우수 후계인력 확보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를 통한 산촌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기반 안정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를 통한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기계화 도모

 

신정훈 예비후보는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고 임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기반

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공익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이 다하

고 있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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