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9/22 [14:13]

<기고>“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9/22 [14:13]

화순경찰서 경무과 이치영  © 화순투데이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관련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 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서민사회초년생 등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는 등 불법적인 전세 중개매개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며,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배상명령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금 환급 관련 민사절차 안내로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옛말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등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및 주택보증 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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