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9/21 [11:0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9/21 [11:04]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전남 182·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04건으로 제1 조합장선거 112건보다 7.1% 감소하였으나기부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고발 건은 22건에서 26건으로 18.2% 증가하였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여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고발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500만원(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 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참가 신청 접수

= 대학생부 64개팀 선발, 9. 19. ~ 9. 28. 홈페이지 통해 신청 =

  © 화순투데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 시작되어 대표적인 청소년 토론대회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대학생부는 9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922(예선)27(본선) 고등학생부참가팀 선발전을개최하여 총 11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2개팀을 선발 할 계획이다.

 

예선과 본선은 111일부터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준결승과결승전은 1112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다.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열린 토론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력과토론 역량을 고양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선관위, 도내 초 중학생 대상 청소년 선거교실운영

미래 유권자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일깨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8개 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지난92일부터 126일까지 전남도내의 13개 학교, 550여명의 초 중학생을대상으로 청소년 선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선거교실은 크게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 2개 분야로 나누어진행된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바람직한권자의 자세와 주권행사의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새롭게 단장한 선거홍보관에서는 투표 및 개표 체험, 선거벽보 만들기, 연설 차량 체험 등 개표 및 선거운동을 직접 해 봄으로써 유권자 및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다시 한번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단체와 협력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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