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주복합쇼핑몰은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 되었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7/21 [10:57]

논평『광주복합쇼핑몰은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 되었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7/21 [10:57]

코로나 펜데믹으로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때 지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크게 분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경을 구구절절히 풀어낸 컬럼으로 유명해진 광주의 한 카페 사장 배훈천씨가 최근 광주복합쇼핑몰 논란과 관련 참여자치21이 낸 성명에 대한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민으로서 대형 복합쇼핑몰이 미치는 영향의 당사자로서 정치권과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가 보인 행태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형성 돼야했던 저변에 깔린 지난한 과정 등을 되짚어보고 유치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그의 논평 전문과 참여자치21의 성명 전문이다.

 

<참여자치 21 성명에 대한 논평>

 

광주복합쇼핑몰은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 되었나

 

▲ 배훈천 대표~!!  © 화순투데이

전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왜 광주에만 없는가?

어쩌다가 복합쇼핑몰 유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는가?

오죽했으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선거공약에까지 등장했을까?

 

강기정 시장과 참여자치 21은 이러한 물음에 답부터 하기 바란다.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답조차 구해보지 않으니 광주시장은 ‘9천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참여자치 21은 광주시민을 우롱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성명을 내는 것이다.

 

고작 복합쇼핑몰하나가 이토록 요란한 사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시의 슬픈 현실이다.

 

시의 행정이 압력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여론이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으며, 시민단체의 비판의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에까지 등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를 떠올려 보자. 2015년부터 광주시와 민간 대기업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현실화되어가던 복합쇼핑몰이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내놓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서울, 경기, 대전은 물론 광역시도 아닌 창원 같은 소도시에서조차 시장성에 기초해서 기업과 행정, 지역민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 일인데, 유독 우리 광주에서는 정치권이 개입하여 시장 논리를 제압해버린 것이다.

 

정치권에 의해 좌절된 복합쇼핑몰에 대한 요구는 광주에서 생활하는 시민 개인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광주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며 시민 모임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장 면담을 요청해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선후보 경선 기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복합쇼핑몰의 공약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광주 생활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매도되었다. 이런 여론을 전달받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송정매일시장 집중유세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주도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라는 점이다. ‘국가주도라는 표현은 강기정 시장이 처음 내세웠다가 국영 쇼핑몰을 짓자는 말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로 바꾼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는 국가지원을 거론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이다.

 

우리 단체가 내세운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나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가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복합쇼핑몰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다.

 

민간기업이 시장성을 판단하여 경쟁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국가 경제에도 이롭다. ‘유치의 의미는 민간 대자본의 투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부당한 규제와 압력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삼척동자도 황당한 9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인 조롱과 모욕을 부르는 이들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은 광주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활 시민들의 몫이다.

 

광주복합쇼핑몰이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항쟁의 도시, 광주시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숙고하기 바란다.

 

2022. 7. 21.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대표 배 훈 천

 

 

 

<참여자치21 성명서>

 

거짓으로 드러난 국가주도형복합쇼핑몰 논의를 규탄한다

 

요란했던 빈 수레의 실체가 드러났다. 718, 국민의힘과 호남권 광역지자체장들 사이에서 진행된 호남권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9,00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강기정 시장의 요청에 대해 복합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실질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국가 주도로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이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쇼였다는 것을 고백했다. 우리는 교묘한 말로 광주시민을 속이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는 전적으로 광주시와 광주시민이 민간자본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이며, 선정적인 언사로 지역을 능멸하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각한 국가주도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의 9000억 지원 요구의 타당성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광주 발전을 위한 제1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던 사업을 위해 9,000억 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호남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국민의힘의 태도인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허언으로 광주시민을 농락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고도 넘친다. 공공의료원 설립, 군공항 이전, 2지하철 건설 예산 문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이전, 새로운 산업 기반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강기정 시장에게도 촉구한다. 애초에 복합문화 쇼핑몰의 유치문제는 광주시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였다. 민선 7기를 거치며, 공익성과 사회적 상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금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집중할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의 정신을 발전시켜, 어떤 복합문화쇼핑몰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 편익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상생이 가능한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9,000억 지원을 요구하며, 제시한 강기정 시장의 복합쇼핑몰 건설 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지원을 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복합쇼핑몰 논의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다.

 

강기정 시장에게 요구한다. 애초에 말장난에 불과했던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광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화하라!

 

광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복합쇼핑몰 문제로 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강기정 시장의 9,000억 지원 발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 홀대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0720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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