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 횡령·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6:42]

시민단체,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 횡령·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2/07/13 [16:4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횡령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는 13일 오후2시 구로경찰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 사유로 이미 법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어야 함에도 이를 마치지 못환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면서도 세비를 수령한 것은 국고를 횡령한 ’횡령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 오전도 대표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오 대표는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하면서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작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쓰리고 피박에 허덕이고 있다”며 “도산. 파산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완도 조유나양 가족 사건에서 보듯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소홀이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의 가족 보신주의에 지난 대선에서 한 말은 등 돌리면 잊어버런 것이 오늘 아침 반잔도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가?”고 힐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을 경찰국으로 격하시키고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고 따지면서 일본의 아베 전 수상 빈소에 조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역행하는 국정운영” “국민혈세 들이면서 일본까지 문상을 가는가? 주일대사는 헛바지입인가” 등으로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당시 검찰인사는 총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거 잊으셨나?”라며 “지금 누가 검찰인사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국정운영을 하는지 나열하기도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여론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겠다. 국정운영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국정운영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정이 아니고 어느 나라 국정운영을 논하는지 참 궁금하다“며 ”이대로면 국민 폭동이 일어난다. 음주운전 이력이면 교장승진도 안 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를 교육부장관에 앉히면 령이 제대로 서겠는가?“등으로 따졌다.

그러면서 “이건 뚝심이 아니다. 국민기만, 오만이자 자만이다. 젊은 2040세대들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지는 발표중 하나가 주식,가상화폐에 손실을 본 구제정책 중 서울에 거주 또는 직장인들 구제한다고 하는데 서울만 대한민국이고 국민인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당리당략에 따른 자리싸움으로 놀고 먹으면서 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꼬박 축내는 것이 곧 직무유기이고 횡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원구성 이전에 수령한 세비를 반납한 의원이나 세비를 수령하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을 전부 고발하니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한 뒤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인쟁되고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잘못을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직무유기와 세비횡령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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