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주민발의 풍력발전설치조례안 재개정 보류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6:14]

화순군의회,주민발의 풍력발전설치조례안 재개정 보류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1/03/26 [16:14]

  © 화순투데이



지난해 10월 부터 금년 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주민동의 2,8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풍력발전설치 이격거리)이 26일 화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가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됐다.

 

그동안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렬)는 지난 3일 동안 화순군의회 맞은편에서 집회를 이어왔는데 산건위원들은 논의끝에 청원대표가 입장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주고 상호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등 긴박한 가운데 회의가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금번 임시회가 29일 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회기내 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임시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연로한 주민으로 하루하루 힘든 집회를 가졌던 대책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지난 15일 임시회가 개원되어 2021년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사업장 점검 그리고 각종 조례 수정 및 재개정에 관한 논의가 완료되고 뒤늦게 본 개정안이 상정되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김길렬 위원장~^^  © 화순투데이



산건위원들은 당초 이격거리가 제시된 배경과 일련의 과정에 외부세력 개입이 없었는지 물었는데 김 위원장은 2019년 도시과의 첫 제안속에 명시되어 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자료와 전국적인 연대단체의 조력을 받고있으나 당초는 지역민의 직접적인 폐해를 우려 시작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서 도시과 최영미 과장은 제안 설명 후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를 받았는데 지난 해부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군민적 관심이 고조된 사안에 대한 접근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은 물론 사유 재산으로 민감한 문제지만 기업과 주민간 중간자적 역할에 편의적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존 설치 지역의 주민에게서 직접 체감한 민원과 폐해가 상당히 존재하는데도 전무하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면박하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만큼 주민의 안위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향후 지형도면 고시 등 방안을 마련 주먹구구가 아닌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모 의원이 회의에 불참 시작이 늦어지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소속 의원 모두가 참석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진의를 모으고 결과를 수렴 회의 종료 후 설왕설래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의식과 대의의 직분은 간데없다는 비난과 함께 의원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것 같다.

 

의회 지킴이~(?)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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