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특별사법경찰권”건강보험공단에 도입 시급하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22 [16:57]

[컬럼]“특별사법경찰권”건강보험공단에 도입 시급하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22 [16:57]

김 진 화순지사장^^  © 화순투데이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부적절한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근거한합법적인 공간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하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같은 불법 의료 기관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허위 입원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4천억원(‘20.6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 기관으로 인한 폐해를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 화재로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인 것이다.

 

또한 질 낮은 의료 인프라와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고 항생제처방 남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취약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법 의료기관의 불법·부당 청구로 보험재정 누수는 심각한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4천억원(1,621기관)에 이르나 환수액은 1,800억원으로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의 자금 흐름 및 추적이 불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직접 조사가 불가하며 수사기관 또한 민생·치안 등 우선수사 건 등에 밀려 수사 기간 장기화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한 특수 공법인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으나 행정 조사는 전적으로 공단 직원이 수행하여 풍부한 조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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