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설치 관련 조례 주민발의로 원상 복구 추진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21 [11:51]

풍력발전 설치 관련 조례 주민발의로 원상 복구 추진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21 [11:51]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길렬)는 21일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주민참여 조례개정 선포 호소문 발표한 후 화순군 총무과에 청구인 대표 접수를 단행 관련 조례 원상복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 화순투데이


이 자리에는 화순군농민회,동복풍력발전 대책위,동복 가수리'신율리'유천리 이장단,동복면청년회,동복 한우작목반,동면청년회,동면이장단,동면 풍력대책위,춘양면 풍력대책위,춘양면청년회,사평면청년회,복주골 여성한마음회 등 다수의 사회단체 및 관련단체가 동참 의지를 드높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10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10인 가구 이상 마을에서는 1.2km,10인 이하 마을에서는 800m의 이격거리로 변경됐는데 당초 2019년 8월 6일 신설시에는 2km와 1.5km였으며, 지난 2020년 6월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발의 결국 개정되어 초유의 주민 발의라는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필연적이지만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은 많은 환경적 문제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라 보기 힘들어 지난 촛불혁명 이후 군민이 직접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 화순투데이


진보연대 백남수 상임대표는 바쁜 영농철에 이곳까지 왕림하신 어른들께 송구하다고 말하고 군민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군민을 힘들게 만드는 의회는 일당독재의 전형이라고 일갈하고 차후 지방선거에서 꼭 심판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지난 각종 풍수해도 이런 난개발이 원인이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을 떠나 타당선 검토 후에 행에도 늦지 않았을 일을 일사천리로 추진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들과 연대 원상복구를 통한 군민의 이익 대변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정학철 사무국장에 의하면 주민발의는 화순군민 유권자 중 40분의1 이상인 1,348명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윤리위원회에 이선 의원 징계를 청구하고 정명조 의원에 대한 빠른 수사 촉구를 위한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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