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드가 1위!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20 [09:30]

신정훈 의원,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드가 1위!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20 [09:30]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드가 1!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 이마트 계열 SSM!-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

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달했다. 특히 SSM 대상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이 이마트 계열 SSM인 것

으로 밝혀졌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 롯데슈퍼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

정 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총 68%를 차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

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

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한편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

부의 모니터링,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신정훈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지역경제의 효자농공단지종합지원대책 촉구

▲     ©화순투데이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인해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관리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통합지침은 법률체계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에 불과하고 강제력 없는 임의규정이 많은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초기 조성과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맡지만 유지관리와 활성화는 중기부와 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각각 맡아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농공단지 R&D 지원금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78천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연평균 107천만원으로, 최근 4년동안에는 연평균 61천만원으로 줄었다. 농공단지 교류협력활동 지원금도 해마다 겨우 1억 안팎에 불과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농공단지통합지침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기부와 노동부 등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으며, 농공단지통합지침 제도개선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 석탄공사 소송중인 810명 중 무려 406명 근로자지위 인정   

석탄공사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근로자  지위

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석

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근로자 지

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기되었다.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 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이다.모두 1,040명이 소송

을 제기했고 청구액은 3546,700만원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810명 중 406명은 근로자지위를 확인 받은 상황이며,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 측 소송 비용은 모두 119,303만원에 달한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35명이 감축됐으

, 지난해까지 3,4032,400만원의 감축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기간 1인당 평균 감축지원금은 약 17,20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축지원금을 지급하며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감축지원금이 신설된 2000747명으로 이후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81,2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8월 기준, 868명이다.

 

한편, 국내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

력 약화, LNG 확대 계획, 연탄사용 제한 등으로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정부는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

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단계적 폐광을 유도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19882,430만톤에서 2019108

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의  운영 탄광은 1988년  9개에서  2019년  3개로, 간  생산량은  522만톤에서  54만톤으로정규직  근로

자  수도 13,062명에서  98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통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공사의  소송비용도  계

속 들어가고  있다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정  공방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각  근로자별

광업소 별 계약 조건  및  작업 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현황

소제기일

관할법원

진행상황

인원

청구액

(백만원)

판결 내용

2012.03.20

서울고법

(춘천)

1

일부승소

77

2,046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77명 중 14명 인정)

2

일부승소

3

일부승소

2

파기환송(계류)

2013.11.22

광주고법

1

일부승소

150

7,818

1

근로자 지위 확인

(150명 중 82명 인정)

2

계류

2013.12.20

서울고법

(춘천)

1

일부승소

460

16,577

1

근로자 지위 확인

(460명 중 238명 인정)

2

계류

2013.12.31

광주고법

1

일부승소

8

488

1

근로자 지위 확인

(8명 중 6명 인정)

2

계류

2014.02.20

광주고법

1

일부승소

20

1,712

1

근로자 지위 확인

(20명 중 14명 인정)

2

계류

2016.03.31

서울고법

(춘천)

1

일부승소

95

5,301

1

근로자 지위 확인

(95명 중 52명 인정)

2

계류

2016.09.26

광주지법

1

계류

 

9

344

 

 

2016.12.27

광주지법

1

계류

 

13

260

 

 

2017.04.21

광주지법

1

계류

 

1

50

 

 

2017.07.26

광주지법

1

계류

 

11

569

 

 

2019.04.26

광주지법

1

계류

 

168

168

 

 

2019.07.25

광주지법

1

계류

 

20

40

 

 

2020.02.07

광주지법

1

계류

 

1

24

 

 

2020.02.24

광주지법

1

계류

 

7

70

 

 

 

 

 

1,040

35,467

 

 

* 15건 중 1건은 1명이라 재판 과정에서 병합 (표에는 총 14건 표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포토뉴스
고인돌전통시장상인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쾌척!!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