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조폐공사 발행 9조원대 상품권, 위변조 관리는 사각지대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14 [15:35]

고용진,조폐공사 발행 9조원대 상품권, 위변조 관리는 사각지대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14 [15:35]

조폐공사 발행 9조원대 상품권, 위변조 관리는 사각지대

- 은박 스크래치 다시 덮어 재판매 사기 수법에 보안 취약, 제도보완 시급

 

최근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사기수법은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에,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95천여만 원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총 33488만 장이고, 84321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22951만 장, 79462억원에서 201933583만 장, 94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용진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388745)

- 고용진 의원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11~10.10)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 경기도는 1,157,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11~8.10)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3,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이다.하지만 지난 84, 부동산 3(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 달(9.11~10.10)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8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KAI 3년 연속 주가하락으로 지난해 4,455억 손실 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이하 “KAI”)의 주가가 3년 연속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4,4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은 보유자산의 가치가 시장가격의 급락 등으로 장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수은은 KAI 주식 취득가 60,456원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용가치 43,152원을 뺀 금액에 주식 수 2,575만 주를 곱해서 나온 4,455억 원을 손상차손액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수은의 BIS비율은 14.83%에서 14.56%0.27%p 하락했다.수은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어 20166월 및 20176,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이 보유한 KAI의 주식 15,565억 원을 출자받았다.

 

하지만 수은의 KAI 주식 취득 이후, KAI 주가는 대출사기,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금감원 감리, 검찰조사 등 일련의 사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인 결과, 201912월 말 종가는 34,050원으로 수은 취득가 60,456원의 5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지난주 16() KAI의 종가는 22,350원으로 지난해 말 종가대비 34% 하락한 만큼,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올해 코로나 신용대출 증가,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돼 수은의 자본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수은은 KAI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년 새 두 배 늘어난 특송화물밀수, 관세포탈 적발도 꾸준

- 최근 5년간 특송화물 건수 17,841만 건, 5년 새 두 배 증가

- 밀수·관세포탈 적발 규모 2천억 원경각심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 화순투데이

최근 곰돌이 인형 속에 솜 대신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통관 과정에서 1,987억 원어치의 밀수입, 59억 원어치의 관세포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350만 건이었던 특송화물은 지난해 5,253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송화물 물량 급증으로 지난 7월에는 인천과 평택에 이어 부산항에도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 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된다.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 데 비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다.

 

수입자가 스스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견본품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00불 이하)의 경우, 특송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며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특송화물 적발 건수가 62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 직구인기국이 뒤를 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직물, 신발, 기계·기구, 가방, 완구 등의 비중이 고루 분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외직구 및 특송화물 통관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관세 감면을 노리는 언더밸류 수입,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밀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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