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해마다 2,000억 늘고, 50대·40대 가장 많아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11 [14:31]

박완주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해마다 2,000억 늘고, 50대·40대 가장 많아

화순투데이 | 입력 : 2020/10/11 [14:31]

보이스피싱피해액 해마다 2,000억 늘고, 50·40대 피해 가장 많아

60~70대보다 20~30대가 더 많아/범죄유형은 대출사기형 79.4% 기관사칭형 20.6%,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파밍(Pharming: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이 있으며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년도 8월말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1,475억원), 경기 5,205(1,116억원), 인천 1,425(256억원), 부산 1,273(314억원순이다

 

박완주 의원은“17년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박완주 의원, 경기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계획대비 절반만 배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18일 현재‘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 26명 대비 실제 인력 15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이로써 20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2 및 시··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확보되었고, 지자체는 정원에 맞게 실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0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6명의 정원을 확보했으나, 현재 15명만 실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4), 안산시(8), 시흥시(6), 군포시(3), 의왕시(2), 화성시(1), 여주시(2)가 총 26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지만, 17일 현재 군포시는 정원 3명 모두 배치 하지 않았고, 안산시는 8명 배치 계획이었지만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상반기(01.01.~06.31.) 1,75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군포시에는 27, 안산시에서는 10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이 42명이나 된다면서 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하고, 아동보호가 지자체 중심으로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12 허위 신고, 2017년 이후 구속 91

- 14,538건 처벌받아형사 입건 3,680건 25.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되었고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 74.7%이며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지방청별로는 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서울청, 2인천청 2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완주 의원은“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하였다.

 

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 경찰, 야간(18~익일 06)에 조사받는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에게만 여비 24,000원 지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야간(18~익일 06)에 조사받은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 8,287명에게 여비 총 198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여비는 1인당 24,000원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할 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낮에 조사받은 피해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피해자 여비는 범죄피해자보호법8(형사절차 참여보장등) 1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25조는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야간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 정도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 훈령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와 야간 조사 참여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여비 기본 단가는 26,000원인데 반해 피해자 여비 기본 단가는 24,000원으로 피해자지원 기준이 참고인에 비해서도 낮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야간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 모두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 소방용품 공문서 위조에 인증취소만

- 성능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것으로 속여 22만개 예비전원 유통시켜

- 박완주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시 처벌 강화 필요”“기술원에 인증절차 보완하라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6월까지 22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수입하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이 이뤄진 뒤 제품을 검사할 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한국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업체는 2019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총 75건의 제품 검사을 받고 합격된 56건의 229,322개의 예비전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소방시설법39조의3(성능인증 취소)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성능인증에 대한 재취득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사건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입신고필증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위조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수입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의 절차를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거부 고지, 문자로는 안 보내

- 가상번호 제공 거부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우편물로만 안내 휴대전화 번호 제공 거부 충분히 알려야

▲     ©화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기준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12,913,002건 제공되었는데 반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는 4,958건에 불과해 고지거부가 실질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직 선거법에 근거해 정당의 당내경선 및 여론수렴이나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의뢰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지역, 연령, 성별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명시적으로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한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25조의5 4항에서는 거부의사의 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0이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56조의 3, 99조에서도 고지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서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휴대전화 사용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SNS 메시지등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대부이자 시중보다 높아 저금리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 한국은행공시 은행가계대출금리 8월 현재 2.55%, 공무원연금 대부이자는 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인 융자사업의 대부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일반대출과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이하 특례대출)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례대출은 노부모 부양,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공무원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이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421‘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과 이에 근거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이하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3% 이상의 규정은 34년 전인 8611일부터 시행한 조항으로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시중금리가 1911월부터 3% 이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대부사업의 이자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례대출은 규칙에서 일반대출보다 1%를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대출자나 특례대출자 모두 3%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시행령의 ‘3%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일반대출은 2.55%. 특례대출은 1.55%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 융자사업은 17년부터 19년은 총 8,000억원을 운용하였고, 20년은 9,000억원을 운용 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본 제도의 취지는 34년 전 금리 14%~16% 시절에 도입된 공무원 복지제도인데, 저금리 시대에도 34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원 남성, 5~60, 법조인 중심

               - 선관위원 추천시 국민 대표성 고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급 위원회별 성비 현황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현원 7명 중 6명이 남성으로 85.7%이며, ·도 위원회는 현원 135명 중 123명이 남성으로 91.1%를 차지하고 있다. ··군 위원회는 현원 1,930명중 1,684명이 남성으로 8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별 연령대 구성은 30세 이하가 260.13%, 30대가 1500.75%, 401,328명으로 6.65%, 50대가 6,03530.20%, 608,92544.68%, 703,51417.59%로 구성되어 있다. 60대 이상이 62.27%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현원 7명중 6명이 법조인으로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으며, ·도 선관위도 현원 135명중 62명이 법조인(법관, 변호사)으로 45.9%를 해당하고 있어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회가 19319일 각급위원회로 발송한 위원회 위원 대표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기본 방향으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위원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직업별편중 현상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선관위원의 대표성 강화가 부족하며 성별·연령별·계층별·직업별 편중 완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중앙선관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도 임명권자에게 대표성을 고려한 선관위원 추천을 건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기탁금 15614억에서 19107억으로 외면

- 정당이나 정치인 지정할 수 없는 기탁금 방식 개선해야

- 박완주 의원, 공무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기탁금이 156149,700만원에서 191078,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기탁금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는 간접 기탁금보다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564.8%, 1668.5%, 1772.5%, 1873.3%, 1973.8%로 나타났다.

 

정치 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연간 최대 2천만원이하, 15백만원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11만원이상으로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까지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탁금의 배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배분하는데, 기탁금 모금에 쓰여진 실비를 공제한 뒤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다.

 

배분된 기탁금은 17년도에 403백만원, 18년에 2044백만원 가량 배분되었고, 19년에는 952백만원 가량이 배분되었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2%(296백만원), 자유한국당 30.6%(291백만원), 바른미래당 22.0%(29백만원), 정의당 6.2%(59백만원), 새로운보수당 5.3%(5천만원), 민주평화당 2.4%(22백만원), 민중당 2.2%(2천만원), 우리공화당 0.1%(12십만원)이 배분되었다.

 

국가인권위는 192월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을 기탁금 기부 방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정치자금법8, 10조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는 금지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7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어 모법에 근거없이 법규명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 첫 출발점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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