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문제의 조례안 논란속에 의결

반대측 방청객 의회 난입 의사봉 탈취 등 아수라장 방불

장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3:13]

화순군의회, 문제의 조례안 논란속에 의결

반대측 방청객 의회 난입 의사봉 탈취 등 아수라장 방불

장민구 기자 | 입력 : 2020/09/25 [13:13]

▲ 방청객과 대화중인 구충곤 군수(노란점퍼)^^  © 화순투데이


마을과 풍력발전소간 이격 거리 문제로 찬성측과 반대측 간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던 화순군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이 제242회 임시회 마지막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고 또다시 당일 아침 긴급 수정된 안이 본회의를 통해 일촉즉발 사태속에 통과되었다.

 

지난 6월에 이미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었지만 또다시 3개월 만에 이선'김석봉 의원의 공동 발의로 재상정 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발의 당사자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 반하는 태양광 보다  풍력발전소는 자연 친화적이고 관광자원도 가능한 미래 지향적 산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해 당사자와 아무런 소통도 안하고 주변인들만 선동하여 자신들을 소외시킨 것은 물론 지극히 당연한 과학적 데이터 한 장 없는 상황에서 업자와 모종의 관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밀어 부치기식 행동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격분했다.

 

매사 너무 성급한 결정은 늘 무리수가 따르게 마련인 만큼 먼저 준비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예비 과정이 충분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성과를 앞세우다 보면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이번 경우도 어찌됐건 사안을 먼저 꺼낸 쪽이 뭔가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이왕 의결된 마당에 되돌릴순 없으니 향후 허가 등 실효적인 절차에서는 군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 의사봉 탈취로 아수라장된 의회^^  © 화순투데이


군의회도 최종 결정에 앞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발의자 및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난상 토론을 펼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의 부재는 인정하고 향후 정책 결정에 바로미터로 삼길 권해 본다.

 

군민의 이해가 걸린 첨예한 정책은 늘 문제가 야기되지만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어 군의회에 진입하려는 반대측 주민과 공권력을 사수하려는 군청 직원들간 일촉즉발의 위기와 의회 내에서 잡음도 있었지만 구충곤 군수가 당선이후 내세운 바 있고 오늘도 방청객과의 대화에서 주창한대로 군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없다는 원칙이 힘없고 나약한 군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바란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당초 풍력발전소 시설과 인근 자연 마을간 유격거리를 10인 이상시 2Km, 10이하 마을로 부터는 1.5Km 이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안은 각 각 1.2Km와 800m로 단축 수정 의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두가 된 건 외에도 총 49건의 조례가 정비되었는데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구충곤 군수의 관심과 국민건강보험 김 진 지사장의 노력 덕분에 통과되어 오는 2021년 부터는 대상자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승인되었고 지난 홍수로 부터 피해를 입은 동복댐 인근 주민들의 원인 규명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군민의 이익 보호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의회 입구에서 대립중인 장면^^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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