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주류판매 자진신고 영업주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01:0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주류판매 자진신고 영업주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25 [01:06]

▲ 종업원이 신분증검사 없이 청소년에게주류판매 이후 영업주가 발견하고 경찰에 자진신고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발견한 영업주가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청구인은 2018. 8. 27.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청구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조??이 2018. 7. 16. 청소년인 손??(17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캔을 5,500원에 판매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4. 5.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2019. 5. 1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흠결을 사유로 하여 2019. 7. 8. 인용재결(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무효)을 하였고, 재결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8. 2. 청구인에게 다시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8. 21.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재결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다시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2019-507)’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이 다시 처분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에 따르면「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나, ♤♤시평생학습문화센터장이 처분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위법 무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9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2019. 7. 8.)에서 인용 재결이 됨에 따라「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처분을 한 것으로,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다만, 청구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에게는 술 등을 팔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청구인이 음주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청소년을 발견하고 신분 확인을 하였으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 한 점, 청소년이 구입한 주류 비용을 환불 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청구인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피청구인이 2019. 8. 21.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보호법 위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화보/이슈
중앙선관위,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