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규탄한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11/15 [12:32]

지소미아 연장 규탄한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11/15 [12:32]

 지소미아 연장 규탄한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했다. 일본과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을 조건부로 연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이다. 발등을 찍힌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겠다고 한 이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지지여론을 뒷배로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길 기대했으나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북핵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인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의 관문으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전쟁협정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는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한반도 재진출의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인 협정이다.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에게는 꼭 필요한 협정이겠지만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당은 줄곧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현 여당도 반대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굴복한 건 미국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이번 사태 와중에서 보인 미국 측 인사들의 오만불손한 언행은 내정간섭 그 자체였다. 민중당은 동맹의 탈을 쓰고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독립운동에 떨쳐나서는 심정으로 지소미아 완전 파기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시대적 노무관리 근절하라 

전남 화순에서 일하던 코레일 철도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이었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정우선 철도노조 조합원은 지난 1111일 아침 8시께 자신의 근무처 앞에 세워진 본인 차량에서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철도노조 광주본부 시설지부 대의원이던 고인은 1023일 본인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자 이에 항의했고 인사발령이 철회됐다. 그러나 인사발령 취소 후 사측의 갑질횡포가 시작되었고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철도노조 측은 전했다.

 

실제, 인사발령 취소 후 점심식사 취사금지 퇴근 15분전 사무실 복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을 통보하고 화순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갑질을 자행했다.

 

이에 고인은 본인의 인사발령취소로 인해 사측이 갑질이 시작되고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결국, 고인의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강압적인 노무관리와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보란 듯이 저지른 갑질횡포와 위계에 의한 타살이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의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측의 구시대적인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은 노동존중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책임자처벌, 부당노동행위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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