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9 [02:20]

대법원,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09 [02:20]

▲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해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기에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였는데, 1975. 3. 21. ? (주소 2 생략) 대 132㎡, ? (주소 3 생략) 대 136㎡, ? (주소1 생략) 대 126㎡(이 사건 토지), ? (주소 4 생략) 대 172㎡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 ?, ?토지는 양도되어 양수인이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6. 8. 4. 이 사건 토지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사라져 맹지(盲地)가 되고,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상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되며,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상 건물의 보조출입문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2017두7432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단순히 소권남용을 주장하는 본안전항변이라고 단정하여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고, 본안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라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박으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같은 날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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