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남해화학은 즉각 노동자를 복직하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30 [15:21]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남해화학은 즉각 노동자를 복직하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30 [15:21]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집단해고를 자행한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은 즉각 노동자를 복직하라! 

 

 

▲     © 화순투데이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17() 오전 11. 농협본부(전남 무안)앞에서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집단해고를 자행한 남해화학과 남해화학을 자회사로 둔 농협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9101일 남해화학 제품팀 사내하청 노동자 28명 전원이 해고되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년 된 신입사원이나 31년 장기근속자나 8,350원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남해화학 정규직대비 35~40%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인 것이다. 또한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 남해화학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는 내팽개치고 오직 돈벌이에만 빠져있다.또한 계약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집단해고의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낙찰 받은 하청업체 새한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남해화학이 민주노총 조합원만 해고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박근혜가 저질렀던 블랙리스트 문화를 부활시키고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다는 것이다.참으로 저질스럽고 불법적 행위가 남해화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료는 노동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도 없다. 농협은 이번 남해화학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집단해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노동자 전원 복직에 나서야 한다.농협중앙회는 즉시 남해화학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 원청이네 하청이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연이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전남 농어민의 삶이 위태롭다 

전남도는 즉시 민관합동 비상기구를 구성해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9월 초순의 13호 태풍 링링’, 9월 중순의 17호 태풍 타파에 이어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연이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전남 들판과 바다에서 농수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농어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어느 해보다 심각한 가을 자연재해에 농어민들은 넋이 나갈 지경이고 생존권의 위험에 빠져 있다.

 

특히 3개의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황금빛 이삭으로 출렁거려야 할 들판은 벼들이 납작 쓰러져 운동장처럼 변한 곳이 늘어나고, 밭작물은 물러지고 죽어가고, 과수나무 열매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고, 바다 양식장은 엉망이 되고 있다.

 

링링 이후 정부에서 피해조사를 해갔지만 현재 쌓여가는 농수산물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그러다보니 농어민들은 농작물 보험금 외에 기대할 곳이 없으며, 보험금도 이리저리 잣대를 들이대면 실상 손에 쥐는 것은 쭉정이만 예상된다며 생존의 불안감만 쌓이고 있다.

 

전남도는 8월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910월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재난으로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행정은 선제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남의 농수산물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연재해 피해구제를 위한 전라남도 비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비상기구는 태풍 미탁이 물러나는 즉시 구성해야 하며, 이곳에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품목별 농민대표, 농어민단체 대표, 농협대표가 참석해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벼의 경우 품위별 가격보장, 쓰러진 벼 수확 작업비 지원, 현실적 보험금 지급, 재해대책비 현실화를 단행해야 하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현 생산비가 반영된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고, 사료작물의 경우 볏짚 생산과 동계 작물 파종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한다.이 외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과 농협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농작물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완성한 민중에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책무는 민생안정이다.김영록도지사는 사람의 손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삶이 무너지는 농어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함을 잊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9101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도민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방청권 발부 촉구 기자회견문

 

▲     © 화순투데이

방청권 거부는 인권유린이며 민주주의를 포기한 범죄이다.

전남도의회가 주민들의 본회의 방청권을 억압하고 농단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의 뜻대로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어민단체 및 진보단체는 930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26일 전남도의회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담당자의 거짓말과 민원거부로 아직까지 방청권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남도의회 전체는 쇠고리 등으로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방청권 발부가 사실상 무산되지 않나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방청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써 도의회가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지 방청 자체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규칙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방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굳이 법을 해설하지 않더라도 방청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인권으로써 어떠한 권력도 이를 제압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그런데도 전남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방청권 발부를 거부하면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 스스로 권위와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것이다.

 

또한 전남도민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것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즉시 국가인권위에 이를 신고하고 30일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이다.또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더 이상 민주 전남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뿌리를 뽑을 것이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전남도의회는 즉시 방청권을 발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를 거역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히며 끝까지 방청권을 거부할시 전남도의회 의장과 책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2019930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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