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여경, 10명 중 7명은 '바다수영' 체력측정 실시 안 해!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25 [09:40]

해양경찰 여경, 10명 중 7명은 '바다수영' 체력측정 실시 안 해!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25 [09:40]

해양경찰 여경, 10명 중 7명은 '바다수영' 체력측정 실시 안 해!

해경 60%가 바다수영 미수검

손금주 의원,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해경 5명 중 3명은 바다수영 체력측정을 미수검하고 있어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11(),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7~2019) 총 대상인원 26,800명 중 65%에 달하는 17,390명이 '바다수영' 체력측정을 미수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의 경우 총 대상인원 2,011명 중 1,455, 72.4%가 미수검했다.특히 2017년에는 전체 인원의 82%, 여경의 84%가 바다수영을 실시하지 않았다.지방청별로는 보령서가 81.8%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고, 평택서(77.2%), 태안서(76.9%), 속초서(75.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청 중 여경의 미수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진서, 정비청, 중특단으로 대상인원 모두 미수검 했고, 평택서(90.4%), 부안서(89.5%), 보령서(87.9%) 순이었다.해경은 연 1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바다수영 세 종목에 대해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다수영의 경우 50세 이상의 경우 완전 면제, 민간자격증인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3년 간 측정을 면제시켜주고 있다.

 

50세 이상 경찰과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최소 3년 간 단 한 차례도 바다수영 관련 훈련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사고 등 갑작스런 상황발생에 대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손금주 의원은 "이래서야 체력측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의 체력, 임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거센 상황"이라며,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체력측정과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4년 간 농협법위반 사범 기소율 40%에 달해!

손금주 의원,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교육 등으로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8(),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20199) 농협법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2018)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위반으로 84건이 접수되어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제주도 무비자 입국 후 도외이탈·불법체류 적발 344명에 달해!

       손금주 의원,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돼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6(),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9)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86,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년도별로 보면 2015년에 54명이 검거되었고, 2016년에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 등의 영향으로 34명으로 감소한 후 201867, 20199월 기준 24명으로 꾸준히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해경·경찰 등이 협의해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5년 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8,741명으로 그 중 98%(2,891,220)가 중국이었으며, 필리핀(15,895), 베트남(13,992), 몽골(4,6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천여 건 나포

해경 사상 8·경비정 2척 침몰중국선원 270명 구속·담보금 593억 여 원

최근 불법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연이어 적발되는 등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3(),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기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17.5%)이었다. 영해침범도 58(6%)에 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우리 해경 8명의 사상이 있었고, 경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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