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22:32]

대법원,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08 [22:32]

▲ 대법원,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회수방애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0일 건물명도(2018다24272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며,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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