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시민연합, 전라남도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바탕 추석 명절 이전 추진키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05 [13:35]

공공개혁시민연합, 전라남도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바탕 추석 명절 이전 추진키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9/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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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라남도 화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J씨가 제기한 내부 비리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전라남도 도지사, 화순군수, 대한체육회장, 전라남도 체육회장, 화순군체육회장 등을 상대로 부패·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 김재용, 박사영, 이하 공공연합)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패·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소속 체육회로 부터 부당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해 연말로 재계약이 취소되면서 부당 해고에 이르는 등 부패·공익 신고자가 심대한 피해를 겪고 있어 전라남도 도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석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J씨는 민사소송 제소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장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J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827일 조정을 권고했으나 화순군체육회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재심 청구하여 행정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공공연합은 J씨가 지난해 연말로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분 보장 조치 등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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