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도로공사 직접고용 의무 판결 환영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8/20 [17:59]

대법원의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도로공사 직접고용 의무 판결 환영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8/20 [17:59]

[대법원의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도로공사 직접고용 의무 판결 환영논평]

원래도 고용주, 이제 진짜 고용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도로공사가 원래도 고용주였지만, 이제 진짜 고용주로 못 박힌 셈이다. 법원의 상식적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이강래 사장, 대법원판결 즉각 이행하라.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시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니 오늘 판결은 지역과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일이다.이강래 사장은 더 이상 불법을 이어가지 말고 즉각 모든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또한,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동자에게 떠넘긴 고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하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자회사 전환식의 정규직화는 틀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자회사 전환은 공기업 임직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애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노동자의 처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정하라.

 

민중당 전남도당은 뜨거운 투쟁으로 한국 노동사의 전진을 일궈낸 노동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노동자들과 함께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9829

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프락치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이 프락치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프락치 공작에 동원되었던 '김대표'가 한 언론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학생회 간부 출신인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하여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다. 국정원은 원활한 프락치 공작을 위해 '김대표'를 시민단체 간부로 진출시키는가 하면 북한 원전을 학습교재로 주체사상 학습도 시켰다고 한다.

 

국정원은 공안 사건 조작을 위해 '김대표'로 하여금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 민간인들을 집중 사찰하게 했다. 국정원은 '김대표'에게 사찰대상자의 위법한 발언을 도청하게 했는데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무고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조작했던 국정원의 악습과 폐단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프락치활동을 해오다 정권교체로 불안해하는 '김대표'에게 국정원 직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할 일은 한다.”며 프락치 활동을 독려했다고 한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보고까지 해놓고도, 프락치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국정원은 그동안 쇼를 한 것인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김대표프락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나서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대표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은 조작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동원된 프락치 이 모씨에게 준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7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체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시기 저질러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프락치 공작까지도 밝혀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정치공작, 공안사건 조작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2019827

민중당 전남도당

 

 

 

KBS의 지역 방송국 축소 계획에 반대한다.

 KBS는 순천 방송국 기능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

 

KBS가 악화되는 재정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방송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TV 뉴스 등 주요 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이전하는 비상경영계획안을 내놓았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방송국을 TV와 편성 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만들어 지난 2004년 여수방송국을 폐지했던 사례처럼 지역 방송국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중앙집권으로 된 행정 방식을 지방 분권으로 혁신 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행보이고, 공영방송인 KBS가 내린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S순천 방송국의 경우 107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걷고 있고 순천지역의 전체지출이 67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역 방송국만 놓고 본다면 수십억 원의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이 악화된 원인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부실경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걷힌 수신료가 본사의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해 쓰여 왔다는 것이다. 비상조치의 대상은 지역 방송국이 아니라 KBS 본사여야 한다.

 

지역 방송은 지역의 상황을 뉴스로 알리고 지역의 정치 및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춘 지역에 꼭 필요한 자산이다. 경영이 어렵다면 지역에서 걷힌 시청료는 지역에서 알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은 분권형 방송국 운영을 지역민과 함께 모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가 국민들과 지역 시청자들에게 한줄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이번 사안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철학과 가치를 흔드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역 방송의 순기능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이윤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KBS는 순천 방송국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지역 언론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또한,하루빨리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 사회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할 것을 촉구한다.

 

2019820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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