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지지 논평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12 [13:51]

[논평]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지지 논평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6/12 [13:51]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지지 논평]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라!

100명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여성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삭발까지 해야 했을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삭발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면한다면 7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5만여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에 이른다. 학교비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어불성설이다.

 

차별해소를 위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머물고 있는 임금을 80%로 올려달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맞추겠다며 공정임금제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두 달째 교섭절차가지고 딴지만 걸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공무직법 통과도 시급하다. 교육공무직법안은 이미 3년 전에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대표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될 기미가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 총파업을 결행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삭발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풀어야 한다.

 

오늘(617) 강진군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도 내일(618)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이어서 6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남지역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키라는 것, 우리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것이다우리 시대, 가장 차별받는 약자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노동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겠다고 떨쳐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에 당력을 모아 함께 싸울 것이다.  

2019617

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의장이 전국농민총연맹과 민중당이 주도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수당 운동에 뒤늦게 함께하게 돼 환영하지만 농민수당이 농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권리인 만큼 그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그 논평 전문이다.

 

정의당은 농민수당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권리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이 612일 농민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주도한 농민수당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함께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남, 전북 등지에서 도입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까지도 나서는 마당에 정의당이 늦게나마 동참함으로써 농민수당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당적 정책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의당이 발표한 조례안은 농민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를 통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30여년전부터 논의된 국제적 흐름과 연결된 것이며 가깝게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대통령도 수용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민수당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또한 2018UN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권리선언의 정신과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그 동안 무시되고 외면되었던 농업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그런데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 철학과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의무이행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도 모순되는 것이며, 정부가 제안한 공익형직불금과도 혼선을 일으킨다.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의 참여 방식, 민방위 교육을 연상시키는 읍면동 교육 등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농민수당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에 빠지다 보니 이것저것 혼재된 농어민 기본수당 직불조례안이 발표된 것이다.더구나 해남, 강진, 부여군에서 지자체와 농민의 협치에 의해 탄생한 농민수당을 폄훼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와 농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못할망정 문제점 키우기에 주력한 것이다.정의당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농민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을 훼손하고 정책도입을 가로 막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농민수당의 가치와 방향을 촛불혁명을 이끌어 온 농민속에서 배우고 만들어가길 제안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으로 농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기본정신임을 놓치지 않고 농민수당 조례안을 전농, 전여농 등 농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있다.

 

농민이 정치의 주인. 정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농민수당의 생명인 것이다.

2019612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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