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2/28 [10:54]

손금주 의원,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2/28 [10:54]

손금주 의원,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토론회 개최!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13() 10:30,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달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의 제안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의 유지와 해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 평가, 실제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죽산보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준비됐다.보 해체 제안 이후 건설에만 수천억 원이 든 보를 몇 백 억 원의 돈을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유지·관리비, 수질관리 등을 위해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은 환경문제와 천문학적 액수의 공사비·유지비였음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는 타당한 면이 있다.반면 보 철거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 요구,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손금주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막무가내 식 공사 진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혈세가 낭비됐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 해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인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단기 대책·주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손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며, 염정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김동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김석봉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및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 나주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균형발전·혁신도시 성공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진행해야!

손 의원, 한전공대, 에너지밸리 연계, 연관 산업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 성공"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금주 의원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유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7(), 기존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유관 공공기관들의 추가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1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 등을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설립되었지만 122여 곳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되었다는 명분으로 지방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1,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여부는 설립시점이 아닌 해당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온 바 있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의 경우 2022년 설립될 한전공대와 기존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벨리, 전기자동차, 4차 산업혁명 산업 등과 연관된 공공기관, 정부출자·투자회사 등의 추가이전이 진행된다면 일자리창출, 지역혁신산업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고, 그로인해 정주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혁신도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혁신도시 설립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업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손금주 의원, 첫 번째 민원·소통의 날 성황리에 마쳐!

손 의원, "주민의견 적극반영·민원해결에 최선 다할 것"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7() 14:00, 나주사무소(나주시 시청길4, 4)에서 '손금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제1차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손 의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FTA 폐업지원금, 퇴직급여 미지급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부터 영산강 보 개방, 마한문화권 개발, 혁신도시 연계도로 개설 등 정책 제시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손금주 의원은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빠른 시간 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손 의원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화순, 네 번째 수요일 나주에서 14:00부터 18:00까지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은 관계 정부기관 및 나주시, 전남도 등과 협의를 거쳐 참여하신 분들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민원·소통의 날 행사는 나주·화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T.061-333-8206 / 061-375-7162)로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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