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의 길이 열렸다.

관련법 개정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1/28 [10:49]

국산목재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의 길이 열렸다.

관련법 개정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1/28 [10:4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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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1.8] [[2024.1.7까지 유효, 2019.1.8 제16199호 부칙 제2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①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 임업인이 생산한 국산목재를 납품해 왔었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①---//

 

그러나 2010년 7월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②(일몰시한 2015.12.31.)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 국산목재 등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삭 제>②---//

 

물론 「판로지원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국가계약법에서 삭제됨으로써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 간주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 참가 불가

 

이에 따라 임업인 및 조합원이 생산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판로가 불투명하고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며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③에도 국산 목재를 이용할 수 없었다.

 

//---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7.11.28)

    -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조달계약 체결 시 국산 목재 우선구매 의무화

    ※ 조달계약에 산림조합 및 중앙회 참가 불가로 조합(중앙회)의 국산목재 제품 납품 불가③---//

 

또한,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임업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소비촉진으로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임.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국산목재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산 목재 최대 생산시설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부목재유통센터와 경기도 여주시의 중부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7년 6%→’15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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