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논란 ... 새 광화문광장 진행과정의 실체

문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약 2년간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

정영창 | 기사입력 2019/01/27 [15:13]

정부와 서울시 논란 ... 새 광화문광장 진행과정의 실체

문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약 2년간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

정영창 | 입력 : 2019/01/27 [15:13]

▲ Q방송

전 세계적 평화의 상징. 촛불집회. 현 정부를 탄생시킨 모태 등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상징이다. 이런 광화문광장이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새 광화문광장 계획과 진행과정의 실체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계획은 오래 전부터 가끔씩 나오곤 했었다. 이를 본격화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74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광화문광장에서 만나 광화문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약 2년간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 Q방송


서울시가 지난
21일 설계당선작을 발표한 뒤 행안부는 23"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협의안 접근이 없었을까?

서울시는 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청와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광화문 월대 복원과 도로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적극 논의해 왔으며, 이번 논란의 원인이 된 정부서울청사 앞 우회도로 건설도 포함되어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41차 발표했었다.

, 지난해 8월 기재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이 일정 이상 투입되는 사업 시행 전 꼭 통과해야 하는 절차로 많은 사업이 이 절차를 통과 하지 못 하여 무기한 연장되는 등 사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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