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통계,15년동안 날조…아베노믹스 치적 과대평가

근로통계 조작 정확성·신뢰성 강조해 온 日 정부 공신력 무너져...아베 총리 역풍 맞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1/26 [09:57]

일본 경제통계,15년동안 날조…아베노믹스 치적 과대평가

근로통계 조작 정확성·신뢰성 강조해 온 日 정부 공신력 무너져...아베 총리 역풍 맞나

정현숙 | 입력 : 2019/01/26 [09:57]

 일본 통계부정 일파만파.."아베노믹스는 위장" 비판 봇불

 

 

근로통계 전수조사 원칙 어기고 ⅓만 임의조사 / 정확성·신뢰성 무너져

 

일본이 무려 15년동안 경제통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 조작은 일본 의회 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통계 부정을 폭로했다.  

 

근로통계를 조작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고용보험 등은 적게 지급하고 임금상승률은 부풀린 아베정부 통계조작 사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아베노믹스가 위장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선 이번 근로통계 부정 파문에 대해 여야로부터 규탄이 이어졌다.

 

야당은 폐회 중 심사에서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여당은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6월의 노동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6월 임금상승률이 3.3%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조사했더니 2.8%로 하락했다. 10여 년 동안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등도 2000만 건 이상 적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8000억 원이 넘는다.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을 모두 조사해 근로통계를 내야 하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3분의 1만 임의로 골라 조사한 부정의 결과였다. 이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부풀려졌고 고용보험 등은 적게 지급됐다.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 통계 22개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
총무성도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간 통계란 국가의 공적 통계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아 중요한 통계이다. 총무성은 기간 통계 중 하나인 근로통계 조사가 15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통계 전체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의 소지까지 지적됐다. 

 

야당은 아베 정부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조작 아닙니까? 아베노믹스로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걸 맞추기 위해 근로통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 의원은 "임금 증가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한 것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여당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은폐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네모토 다쿠미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준비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진땀을 뺐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 부정 사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무성이 56종의 국가 기간 통계 산출을 점검한 결과, 22종의 통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왔음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의 공신력이 근본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매월근로통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 현 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의 취임 후 4개월치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전·현 직원 22명을 징계처분했다. 이번 파문으로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015만건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드는 사무비용과 추가 급여를 포함하면 총 795억엔(약 8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문제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해외 투자가가 일본의 통계를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우려를 전했다.

 

아베 정권의 통계부정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오는 11월 역대 최장기 총리가 되는 아베 총리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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