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특활비’...국회 특정업무경비 최초 공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2/22 [13:57]

‘제2의 특활비’...국회 특정업무경비 최초 공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2/22 [13:57]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1년 6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사상 처음으로 입수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사용 내역이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업무경비 예산 사용 내역을 비공개해왔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국회 특경비 내역을 뉴스타파가 분석해 최초로 공개한다.

국회 특정업무경비① 99% 영수증 없이 썼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와 달리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또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절반 가량을 현금으로 지출했고, 99%는 영수증 없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에 위배된다.

국회 특정업무경비②누가 썼는지 감춰, 완벽한 '깜깜이' 예산

국회 특정업무경비 예산 사용 실태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출의 경우 예산의 집행 주체를 아예 국회사무처의 한 부서로 해놓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지출액이 7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 돈을 받은 실수령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썼는지는 감춰져 있다.  

또 집행목적 문구만 봐서는 도대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출도 많았다. ‘국회운영조정지원’과 ‘국회운영지원대책비’ ‘국회운영협의화동비’ ‘국회운영지원’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집행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완벽하게 깜깜이 예산이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③ 5년전 감사원 처분, 정부 지침 무시

5년 전인 2013년 국회의원들은 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다. 또 2013년 감사원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깜깜이 집행’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회는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국가 예산을 감독한다는 국회가 스스로 예산 편성 지침을 어겼을뿐 아니라 감사원 권고도 무시한 것이다.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8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원본문서 보기 :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 현황(2016.6. ~ 201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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