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없어"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09 [13:33]

"영업사원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없어"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09 [13:33]

[신문고뉴스] 자동차 영원사업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영업사원이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이 모 씨가 외제차 수입·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해당 사원의 권한 밖의 일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할인된 직원가로 사겠다는 욕심과 영업 사원이 고교 동창이라는 점만 믿고 이 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씨를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외제차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가 5천4백만 원짜리 외제차를 직원가 4천5백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계약금 2천5백여만 원을 박 씨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박 씨가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면서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박 씨가 일했던 외제차 수입·판매회사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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